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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 일인당 30㎡ 이상 주택 보유세 도입 제안 □ 양도 시 세금전가 막기 위해 보유주택에 세금 부과해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최근 ‘빌딩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앞으로 2년간 미궁에 빠진다’(樓市將繼續高溫未來兩年將進入低迷)는 위기 섞인 논조의 제목으로 2006년 각종 부동산 대책이 실제 집값 안정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2008년과 2009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함. - 이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일인당 점유면적 3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감면하나 30㎡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중국의 부동산가격안정화 대책이 투자세력에 대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영업세, 주택양도소득세 도입은 주택양도자가 해당 세금을 양수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불러와 .. 더보기
中 중앙은행장 “FRB 금리인하, 中 통화정책에 적잖은 영향 미쳐”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장은 12일 열린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FRB(연방준비은행)의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은 중국 통화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시각 12월 11일 오후 FRB는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하해 4.25%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FRB는 9월 들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해 달러화는 이제 금리인하 기조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우 중앙은행장은 “미국의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때문에 중국은 FRB의 더욱 느슨한 통화정책이 국제시장의 유동성을 한층 심화시키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국내의 과도한 유동성은 국제시장과 무관하지 않기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 더보기
中 국토부, 유휴 부동산 부지 부가가치 지가 수취 정책 발표할 것 12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국토자원부(국토부)는 국무원 상무회의 ‘부지 절약/집약 촉진연구와 법에 따른 농촌 집단건설부지 관리’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부대 정책을 발표, 교통, 수리(水利), 에너지 등 인프라를 비롯한 부지 유상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유휴토지, 특히 유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 지가 수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부대정책 제정 중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지 절약/집약 촉진과 법에 따른 농촌 집단건설부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부지 유상사용 제도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부지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중국은 교통, 수리, 에너지 등 인프라를 포함한 토지 유상사용을 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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