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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 기업 소득세법과 이전가격 관리 □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 강화 예상 ㅇ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930억 RMB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ㅇ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 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시사점 제41조 -독립거래가격원칙의명확화 -원가분담약정기술 -.. 더보기
증치세 전형 시범점 중부 26개 도시로 확대 □ 증치세 전형 시점(試點) 운영 확대 ○ 기업소득세 양법(국내기업 소득세법,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이 금년 전국 인민 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와 정치 협상 회의(政治協商會議)의 심의를 통과해, 새로운 세제 개혁으로 주목을 받은데 이어, ○ 지난 2004년 7월 1일 부터 동북지역에서 증치세 전형(轉型) 시범점(試點)이 시행된 이래, 몇 차례의 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증치세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중부지역 확대 증치세 통제범위 임시방법(이하 “방법”)을 공동 발표했는데, 동 방법 따르면 금년 7월 1일부터 중부 여섯 개 성의 26개 공업기지 도시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확대된 증치세 통제 범위의 시범점 시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더보기
7월1일부터, 중부 6개성 부가가치세 개혁 실시 2007년 7월 1일부터, 중국 중부지역 6개성의 26개 공업기지의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 부가가치세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 재정부, 국가세무국은 을 발표함. 중부지역에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중앙 중부지역의 부흥을 위해 채택한 중요한 조치임. 중부지역의 낙후된 공업도시의 진흥과 자원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며, 하이테크산업 기지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둠 이번 중부지역에서 확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동북지역의 일부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2006년 말까지 실시지역 기업의 고정재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21.9억 위안이며, 공제된 부가가치세는 90.62억 위안임. 이 정책은 동북의 낙후공업지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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