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세 제도

가. 개황
중국정부는 정권 수립 후 중화민국 시대의 복잡했던 舊세제를 정리 및 통합하여 유통세제와
소득세제를 세제의 두 지주로 삼는 조세제로를 구축하여 개방. 개혁정책의 가속화로
세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84년에 세제개혁을 추진해서 3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는
구세제의 기본구조를 확립하여 부가가치세, 영업세, 국유기업소득세 등의 기간세목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구세제가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해서 정비된
것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자 정부는 1993년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총 7종 24개 내국세를 부과해야 하며 조세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유통세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ㅇ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내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ㅇ 자원세류: 자원세, 도시 토지사용세
ㅇ 특정목적세류: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ㅇ 재산세류: 가옥세, 도시가옥토지세, 유산세
ㅇ 행위세류: 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사용번호세, 인지세, 계약세, 증권교역세, 도축세,
연회세
ㅇ 농업세류: 농업세, 목축업세
나. 중앙세와 지방세
1993년까지는 국세, 지방세 모두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고 있었으나, 1994년의 세제 개혁에
의해 각종 세법이 중앙세와 지방세 및 공통세로 구분되었고 기존의 지방 세무국안에 중앙
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설치되고 중앙세는 중앙세무국, 지방세와 공통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징수 하도록
되었다.
다. 조세징수관리
중국의 세무기관은 개방. 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던 1981년 말에 이르러서야
대부분의 성.시.자치구에 설치되었고 1992년에는 '세수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현재의
조세행정체계를 구비하였다. 세수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국가
세무국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명칭도 국가세무총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93년
에는 재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던 국가세무총국을 재정부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성급(자치구와 직할시 포함)세무기관이 있으며, 7처 1실로 구성되며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한다. 성급(자치구와 직할시 포함)세무기관 아래에는 직할시의 각 지구. 직할시구에
세무분국을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의 사무소가 있다.
한편 지구. 직할시. 자치주 세무국 아래에는 자치주와 자치현과 현의 세무국 및 성할시
분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 세무기관인 세무서가 있다. 관세와 선박세는
세관총국에서 담당하고, 국무원 직속기관이며, 최하위 세무기관인 세무서는 현급 세무국 및
직할시 각 區 분국에서 파견한 기구이며, 경제구별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라. 주요 세목 별 내용
기업소득세
ㅇ 내자기업소득세
- 중국기업의 납세연도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이 납세
연도의 중도에 개업, 합병, 영업중지 등의 이유로 실제의 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 실제의 경영기간을 1 납세연도로 한다.
- 소득세의 납부는 연도별로 계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할 수 있으며, 월 또는
분기별 예납은 관할지방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의 다과에 따라 결정하며,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예납하되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합산. 정산하여
과부족을 정리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
당국에 재무제표와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그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세무당국에 회계결산 보고서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외자기업소득세
- 외자기업이란 중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기업: 지분형 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합자기업: 계약형 기업) 및 독자기업(외국인이 100% 투자한 기업)을 가리
키며, 이들 기업을 삼자기업이라고 한다.
- 외국투자기업 소득세의 과세근거는 납세소득액을 근거로 한다. 세법은 과세소득의
기본개념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기구 내지
장소에서 발생한 매 1납세연도의 수익총액에서 비용(원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잔액"으로 규정 하고 있다.
-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설립된 생산. 경영기구 및 장소의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납세소득액의 30%를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납세소득액의
3%를 과세한다. 그러나 투자우대조치로서 경감세율이 적용이 되고 진출지역, 기업의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과세원칙을 함께 채용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의해 구분
된다. 외국인의 거주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고, 주로 거주기간이 판정
기준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의 거주기간의 장단이 납세
의무자의 개인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내 원천소득은 소득을 지불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이든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속한다.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이 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지주의, 재산임대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사용지주의, 재산양도소득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재지
주의, 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행위발생지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또한 용역소득에는 임금
급여소득,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경영도급소득, 경영리스도급소득, 용역보수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일종의 분리과세가 채용되고 있어서 각 소득은 독립하여 계산되고
각각의 소득 별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소득세가 다른 세율표가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류 별로
구분 계산해서 납세해야 한다. 2명 또는 2명 이상의 개인이 동일 종류의 수입을 공동으로
얻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과세해야 한다.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중국 내에 거주한 개인의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며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상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한국인은 중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과세권 보유하고 있다.
이자세
ㅇ 시행 배경
- 98년이래 중국경제는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상품의 공급과잉, 소비수요 부진, 고정
자산투자 증가속도 둔화, 대외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
- 이에 중국정부는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 IMF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개인 저축률은 70년대이래 현재까지 세계 수위로 국민
총 생산액의 35% 이상을 차지.
- 높은 저축률은 사회투자의 자금원이 되어 농공업 생산과 경제건설을 지원,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소비수요에는 악영향
- 이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및 저축 예금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등 각종
소비부양책 제기
ㅇ 기대효과
- 소비와 민간투자 촉진(내수확대)
ㆍ 은행저축의 일부를 소비 및 투자로 유인하고 징수한 세금은 주로 저소득자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
- 소득 재분배
ㆍ 1990년대 이래 국민경제의 안정발전에 따라 개인수입도 비교적 큰 증가를 가져왔지만
수입 격차도 확대
ㆍ 고소득자들의 수입 대부분이 저축예금으로 유입,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수입 격차를 축소 (예금자 별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세율로 징수하더라도
개인수입 수준 조절 가능)
ㆍ 또한 동 세금을 중앙재정 수입으로 하여 국가 세무국에서 징수와 관리를 책임지며
국유기업 실직자의 생활보조,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퇴직자 양로금 추가 지급 및
농촌의 빈곤자에 대한 부양자금으로 지출
ㅇ 이자세 징수의 법률적 근거
- 99년 8월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종래의 <<중화인민
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법률적 근거 마련
- 즉 제4조 징수대상인 아닌 개인소득 항목 중 "저축예금 이자"를 삭제하고 제12조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의 시간과 징수방법은 국무원에서 결정
한다"고 수정
ㅇ 시행방법
- 국무원이 동 개인소득세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시행 방법 즉
징수범위, 산출근거, 징수관리, 수입귀속(收入歸屬)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정
- 현재까지 '징수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으며 징수하기 시작한
날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20% 일괄 징수' 한다는 기본방침만이 알려지고 있음
증치세
재화의 판매 등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 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의 제공행위에 대해 과세이다.
ㅇ 증치세 면세대상
- 농업(임업, 양식업, 목축업, 수산업 포함)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등
- 피임약 및 피임용구, 고서적, 과학연구 및 교육용 수입장비
- 하청 가공, 하청 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및 기계
- 장애인용 수입물품, 무상지원 물자 및 장비, 사용하던 재화의 판매
- 재료가공 (위수탁 가공) 수출용 수입원자재
ㅇ 증치세 세율
- 기본세율 17%
- 곡물, 식용유, 가스, 연탄, 천연수, 서적,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농업용비닐 13%
소비세
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증치세 부과가 징수된 이후 소수의 재화에 선별적으로 부과
되는 과세로 중국에서 과세대상 소비재를 생산, 수입하거나 위탁 가공하는 모든 기업, 단체,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요 과세 대상 품목은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가솔린, 디젤류, 자동차 타이어, 모터
사이클, 자동차 등이며 세율은 3~40%에 이른다.
영업세
과세대상 노무의 유상제공, 무형자산의 유상양도 및 부동산 판매로 인한 영업액 (판매액)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
ㅇ 면제대상
- 월 영업액 200-800위안 이하, 매차 영업액 50위안 이하
- 유치원, 탁아소 등의 부양 및 양육서비스, 혼인소개, 장례서비스
-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
- 문화 및 종교활동관련 입장료 서비스, 장애자 제공 노무, 농목축업 관련 기술 훈련과
질병 예방 및 치료
ㅇ 세율
- 교통운수, 건축, 우편통신 및 문화체육업종: 3%
- 금융보험과 서비스업종, 무형재산 유상양도 및 부동산판매: 5%
- 오락업: 5-20% (지방정부가 구체 적용세율 결정)
(자료원: 최신 중국조세제도 해설집(KOTRA, 2003) 및 상무부 홈페이지(2005년))
posted by 호호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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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6성 증치세 공제혜택 확대

□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자동차제조, 전력, 채굴업 등 8개 업종 대상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산시(山西), 안후이,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중부 6성의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중부지역 증치세 공제범위확대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關於中部地區擴大增値?抵?範圍暫行辦法的通知)를 발표,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장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원가가 기존에 비해 약 1/6~1/7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중부굴기정책 일환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중부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중부굴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지역산업 유치확대를 위해 우대혜택의 일환임.

  - 이번 방법은 2004년부터 동북3성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증치세 개혁조치를 중부 6성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나 중부 6성대상 증치세 공제대상 업종에는 동북노후공업지역 증치세 공제대상 8대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업과 채굴업이 포함돼 있음.

 

중부 6성 증치세 공제대상지역 및 8대 업종

지역

 

적 용 업 종

산시

 타이웬(太原), 다통(大同), 양천(陽泉),창즈(長治)

 · 장비제조업

 · 석유화공업

 · 야금업

 · 자동차제조업

 · 농산품가공업

 · 전력업

 · 채굴업

 · 하이테크산업 

안후이

 허페이(合肥), 마안샨(馬鞍山), 벙부(蚌埠), 우후(?湖), 준난(淮南)

쟝시

 난창(南昌), 핑샹(萍鄕), 징더전(景德鎭), 지우쟝(九江)

허난

 정저우(鄭州), 루오양(洛陽), 지아오주오(焦作), 핑딩샨(平?山),

 카이펑(開封)

후베이

 우한(武漢), 황스(?石), 샹판(襄樊), 슬옌(十堰)

후난

 창샤(長沙), 주저우(株州), 샹탄(湘潭), 헝양(衡陽)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 전년도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공제혜택 부여

 

 ○ '방법'은 중부 6성지역 8대 시범업종에 종사하는 증치세 납세자의 당해연도 매출액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증치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시함.

  - 기증받거나 실물투자로 인한 고정자산 매입과 개조증축, 설치를 포함한 자체 제작 고정자산에 사용되는 매입 화물, 고정자산을 위해 지불된 운송비 등 매입세액의 경우 방법 5조에 의거해 증치세 공제혜택이 부여됨.

  - 이외에도, 금융리스방식을 통해 취득한 고정자산도 ‘국가 세무총국의 금융리스업무 징수회전문제에 관한 통지’(國家?務總局關於融資租賃業務徵收流轉問題的通知)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됨.

  - ‘방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실제 발생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교통운송영수증, 해관의 수입증치세납부서 등 합법적 공제증빙이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부여함.

  - 단,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增値?暫行條例實施細則)의 고정자산 규정에 따라 납세인이 외부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한 부동산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이 규정한 고정자산은 사용기한을 1년 초과한 기계, 기기, 운송도구와 생산, 경영관련 설비, 도구이며 단위당 가치가 2000위앤 이상이고, 사용기한을 2년 초과한 생산, 경영 등 주요 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임.

 

증치세 공제대상 시범 업종 현황

시 범 업 종

국민경제

업종분류코드

업 종 명 칭

시설제조업

35

 통용 시설제조업

36

 전용 시설제조업

39

 전기기기 및 기재제조업

40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체

41

 측정계량 및 문화사무용품제조업

376

 항공항천기제조

371

 철로운수 설비제조

379

 교통기재 및 기타교통운수 설비제조

석유화공업

25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가공업

26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27

 화학섬유제조업

28

 의약제조업

29

 고무제조업

30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제조업

야금업

32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33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자동차제조업

372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13

 부식품가공업

14

 식품제조업

15

 음료제조업

17

 방직업

18

 방직의류, 신발, 모자제조업

19

 피혁, 모피, 깃털 및 해당제품업

20

 목재가공 및 나무, 대나무, 등나무, 종려나무, 짚제조업

21

 가구제조업

22

 제지 및 종이 제품업

42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06

 석탄채굴업 및 세광업

채굴업

08

 흑색금속광석 선별채굴업

09

 유색금속광석 선별채굴업

10

 비금속광석 선별채굴업

11

 기타광석 선별채굴업

전력업

4411

 화력발전

4412

 수력발전

4413

 핵발전

4419

 기타에너지 발전

4420

 전력공급

하이테크산업

 · 과학기술부의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하이테크기업인정조건과 방법’(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高新技術企業認定條件和辦法)과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외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과 방법’(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外高新技術企業認定條件和辦法)이 규정한 하이테크기술범위에 부합해야 함.

 · 기타 인증조건으로는 성급과학기술위원회가 발급하는 하이테크 기업증서를 취득하고 생산된 제품이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에 관한 통지’(科技部, 財政部、國家?務總局關於發布的通知)범위의 납세인에 속해야 함.

 · 구체적인 납세인범위는 성급세무기관과 동급재정기관이 협의해 인정함.

주 : 1. 상술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국제표준-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02 참조

      2. 석유화공업에서 코크스가공업은 포함되지 않음.

      3. 야금업은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을 포함함. 전해알루미늄 생산기업과 보통강 연생산규모가 200만 톤 이하, 특수강 연생산규모가 50만 톤 이하, 합금철 연생산규모가 10만 톤 이하인 철강생산기업은 제외함.

      4. ‘국무원이 발전개혁위원회, 국가 에너지지도소조 판공실에 하달한 소규모 화력발전설비 폐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견 통지’(國務院批轉發展改革委, 能源辦關於加快關停小火電機組若幹意見的通知)에 따라 폐쇄돼야 하는 소형 연료용 석탄(석유) 발전설비를 주요 경영업무로 하는 납세인은 포함하지 않음.

posted by 호호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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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Favicon of http://blog.naver.com/aa105965?36844 BlogIcon 커피한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016.06.08 13:57

中 신 기업 소득세법과 이전가격 관리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 강화 예상


 

 ㅇ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930억 RMB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ㅇ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 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시사점

제41조

-독립거래가격원칙의명확화

-원가분담약정기술

-기존의독립거래가격원칙(정상가격원칙)의강화

-납세자들에대한새로운전략적고려방안제시

제42조

-APA 권리의기술

-APA 근거규정을마련하여납세자들에게적극적인세무관리방안제공

제43조

-이전가격정보의정기제공

-이전가격문서화규정의근거조항이될것으로예상

제44조

-세무당국에이전가격관련조정권한부여

-동조항을근거로향후이전가격조사가강화될것으로예상됨

제45조

-특정외국법인에대한정의

-조세피난처설립된법인에대한내용(주로내국법인에게적용될것으로예상됨)

제46조

-과소자본세제규정

-새로이 도입, 자본투자 활성화도모

제47조

-임의처리에대해세무당국에조사권한부여

-모든거래는합리적인경영목적을갖고이루어져야함

제48조

-조정분에대한이자징수

-패널티성격, 10년분조정이이루어질경우상당한영향예상

 


 

□ 신 기업소득세법의 시사점  


 

 ㅇ APA, 원가분담약정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 이익의 국외유출 방지라는 양면적 성격

    국제 사례에 비해 중국의 APA 체결 숫자는 매우 부족하여(현재까지 2건) 현재 지방세      무국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ㅇ 향후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될 것임


 

□ 향후 대응방안


 

 ㅇ 이제까지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타이완 기업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왔으나, 향후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신 기업소득세법의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한 이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설립 초기부터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 유지 - 본사의 정책과 일관성

  -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준비 (곧 제정화될 문서화 규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사실관계와 변화하는 환경 반영)

  -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APA 추진

posted by 호호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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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전형 시범점 중부 26개 도시로 확대

□ 증치세 전형 시점(試點) 운영 확대

 

○ 기업소득세 양법(국내기업 소득세법,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이 금년 전국 인민 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와 정치 협상 회의(政治協商會議)의 심의를 통과해, 새로운 세제 개혁으로 주목을 받은데 이어,

 

○ 지난 2004년 7월 1일 부터 동북지역에서 증치세 전형(轉型) 시범점(試點)이 시행된 이래, 몇 차례의 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증치세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중부지역 확대 증치세 통제범위 임시방법(이하 “방법”)을 공동 발표했는데, 동 방법 따르면 금년 7월 1일부터 중부 여섯 개 성의 26개 공업기지 도시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확대된 증치세 통제 범위의 시범점 시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동북지역 시점(試點)에서 2년 여 시행되었던 증치세 개혁이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쟁이 있었고 특히 두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 한 가지 방안은 동북의 유형을 기초로 하고, 산업 업종별 단계와 순서를 부여하여 동시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방안은 역시 동북유형을 기초로 하지만, 서부, 중부, 동부의 순서대로 지역적 확산을 점진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임


○ 최근에 이루어진 토론과 회의에서는 두번째 방안이 선택되었는데,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시범점의 확대지역으로는 비교적 물질 자원이 풍부한 연해발달지역 대신 중부지역이 선택되었고, 이는 중앙정부기관이 개혁 시범점을 통해 정부의 지역성, 산업성 우대 정책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중부지역 시범점의 26개 도시

지역(省)

  시범점 도시

山西省

  太原   大同   陽泉   長治

安徽省

  合肥  馬鞍山 蚌埠  蕪湖  准南

江西省

  南昌   萍鄕  景德鎭  九江

河南省

  鄭州   洛梁   焦作  平頂山 開封

湖北省

  武漢      襄樊   十堰

湖南省

  長沙   株洲   湘潭   衡陽


○ 동 방법에서는 증치세 전형 시범점은 설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주조공업, 자동차 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각계 반응

 

○ 안휘성 발전개혁위원회의 한 인사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은 이미 안휘성의 지주 산업으로 발전했고, 전형 정책은 곧 안휘성의 자동차공업 발전을 한 단계 위로 올려줄 것이며, 그리고 이는 중부지역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힘

 

○ 국무원 연구실 한 인사는 "중부 6개성의 최근 산업구조를 보면 전형 시범점 운영의 8대업종이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냄



□ 증치세 전형 시점(試點) 운영의 개요


○ 이전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국무원의 중부지역 궐기 촉진의 여러 의견》에서는 중부지역에서 에너지원 기지와 원재료기지 건설에 힘쓰고, 현대 설비 제조 및 하이테크 산업기지 건설에 힘쓰며, 신흥 산업의 고속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공업구조로 승격시키도록 추진하는 것을 발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중부지역의 증치세전형은 여전히 세액을 부과하고, 기계설비 수입세환급방식을 채용함. 이로써 마련되는 자금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설비 투자와 기술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됨

 

○ 이에 대한 근거는 동북지역 시범점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음.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의하면, 작년연말까지 동북지역 시범점 기업의 새롭게 부가된 고정자산 수입액은 121.93억 위앤, 환급세액은 90.62억 위앤에 달하며, 그 중 실제 기업에게 돌아가는 증치세는 86.64억위엔에 달함

 

○ 주의해야할 것은 금번 <방법>은 본사가 중부 6개성의 오래된 공업기지도시 범위 내에 설립되어, 본사가 직접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본사에서 정산된 증치세 전용의 영수증을 얻은 합법적인 자격을 얻은 납세인의 경우 고정 자산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 이 규정은 곧 중국외자기업에 상당 수준의 자극을 부여하여 기업들이 중부지역에 본사 혹은 지역본부를 적극 설립하여 이 지역 부흥에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울 것으로 기대됨


 

□ 시급한 기타관련정책 실시 요구

 

○ 증치세 전형 시범점의 확대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중부지역 부흥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중부지역의 반응을 살펴보면, 유력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기 발표된 “방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타 정책출시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또한 “방법”에 대한 기업계 인사들의 감정들을 비교해본다면, 지방정부의 입장도 적지 않게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치세 전형이 시범점도시의 재정과 세무의 수입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현재까지, 중국의 증치세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으로 중앙정부에 75%, 지방정부에 25%가 돌아감. 이는 중부지역의 입장에서 말하면, 증치세전형은 양날을 가진 검인 셈이 되는 것이며, 이 또한 증치세 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임


○ 중국 국제금용 유한공사 수석경제학자 哈繼銘은 전형 후, 증치세 세수손실이 중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측하는데, 예를 들면 후베이성의 증치세수입이 단기내 곧 53.9%, 허난성은 49.0%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중공업이 중부 지역, 특히 26개 시범점 도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임. 또한 2006년부터 고정자산투자 증가폭을 살펴보면, 중부성의 동기대비 증가폭이 비교적 빠르고 급격하며, 경제성장은 주로 중공업 투자에서 기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정식 실시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증치세 전형은 장기 시범점의 사례와 앞으로의 결과를 기초로 깊은 숙고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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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노동계약법 및 기업의 대응방안

중국 노동법 계정에 관한 설명회 자료입니다.
참고 하시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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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 개정안

2007년 1월 1일부로 중국 노동법이 개정됩니다.
많은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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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 소송법

1 장 임무와 기본원칙

1 조

 

형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고,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한다.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히, 적시에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판명하고, 공민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재산권리·민주권리와 기타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리적 진행을 보장함에 있다.

3 조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拘留 · 체포집행 · 예비심리는 공안기관에서 담당한다. 검찰 · 체포비 준 · 검찰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의 조사 · 公訴제기는 인민검찰원에서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에서 담당한다.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기관, 단체와 개인은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조

 

국가안전기관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5 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군중에게 의지하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공민은 법률상 일률평등을 적용하고, 법률 앞에서 어떠한 특권도 허가하지 아니 한다.

7 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법률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제약하여야 한다.

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의하여 형사소송의 실행에 대한 법률적 감독을 한다.

9 조

 

각 민족 공민은 본 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그 지방 통용 언어문자를 잘 모르는 소송참여 인에 대하여 반드시 통역을 제공한다.
소수민족의 거주지방 또는 다민족의 혼합거주지방에서는 반드시 그 지방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심문을 진행하고, 그 지방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판결문 · 게시물 · 기타문서를 공포한다.

10 조

 

인민법원의 사건재판은 이심종심제로 한다.

11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공개진행 한다.
피고인은 변호의 권리를 가지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12 조

 

인민법원의 합법적 판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유죄라 확정할 수 없다.

13 조

 

인민법원의 사건 재판은 이 법에 의하여 인민배심원 배심제도를 실시한다.

14 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소송참여 인이 법에 의하여 가지는 소송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범죄 사건에 대하여 심문과 재판을 할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소송참여 인은 재판요원 · 검찰요원과 조사요원의 공민소송권리에 대한 침해와 인신모욕 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5 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규명하지 아니 한다. 이미 규명한 것은 사건을 철회 시키거나, 불기소하거나, 심리를 종결 시키거나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정황이 확실히 경미하고, 위해성이 적어, 범죄라 생각되지 않는 경우,
(2) 公訴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3) 특사령으로 형벌이 면해진 경우,
(4) 형법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철회된 경우,
(5) 범죄 혐의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규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6 조

 

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교특권이나 면제특권을 누리는 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17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중국 사법기관과 외국 사법기관은 형사적 사법 협조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

 

2 장 관 할

18 조

 

형사사건의 조사는 공안기관에 의하여 진행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독직 · 횡령·뇌물공여의 범죄, 국가공무원의 독직범죄, 국가기관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행한 불법拘役·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 보복 모함 · 불법수색 등 공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한 범죄 및 공민의 민주권리를 침해한 범죄는 인민검찰원에 의하여 입안 조사한다.

국가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省級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통하여 인민검찰원이 입안조사할 수 있다. 自訴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 처리한다.

19 조

 

基層人民法院은 제1심 보통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20 조

 

中級人民法院은 아래의 제1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반혁명 사건, 국가안전을 해치는 사건,
(2)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보통 형사사건,
(3) 외국인 범죄의 형사사건,

21 조

 

高級人民法院 관할의 제1심 형사사건은 省(自治區, 直轄市)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한다.

22 조

 

最高人民法院 관할의 제1심 형사사건은 전국에 영향을 주는 중대 형사사건으로 한다.

23 조

 

상급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에 하급 인민법원 관할의 제1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 인민법원은 사건정황이 중대 복잡하여 상급 인민법원에 의한 재판이 필요한 제1심 형사사건을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4 조

 

형사사건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만약 피고인 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의한 재판이 더욱 적합한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의 인민법원에서 관할 할 수 있다.

25 조

 

여러 개의 동급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갖는 사건은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재판한다. 필요할 때에는 주요 범죄지의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26 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을 재판토록 할 수 있다. 또한, 하급 인민법원이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27 조

 

전문 인민법원 사건의 관할은 별도로 규정한다.

 

3 장 회 피

28 조

 

재판요원·검찰요원·조사요원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를 행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 역시 재판요원, 검찰요원, 조사요원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근친속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의 근친속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의 증인, 검증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담당한 경우.
(4) 본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9 조

 

재판요원 · 검찰요원 · 조사요원은 당사자 및 그 위탁인의 접대 · 선물공여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및 그 위탁인을 만나서는 아니 된다.
재판요원 · 검찰요원 · 조사요원이 앞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들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0 조

 

재판요원·검찰요원 · 조사요원의 회피는 법원장 · 검찰원장 · 공안기관 책임자에 의하여 결정한다. 법원장의 회피는 본 법원재판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검찰원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조사요원의 회피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요원은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회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1 조

 

이 법의 제28조 ·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은 서기 · 통역요원과 검증인 에게도 적용된다.

 

4 장 변호와 대리

 

32 조

 

피의자 ·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1인 내지 2인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아래의 사람은 위탁에 의하여 변호인이 될 수 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 또는 피의자 · 피고인의 소재단위로부터 추천된 사람,
(3) 피의자·피고인의 후견인(臨護人), 친지, 친구.

현재 형 집행을 받는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인신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 당한 자는 변호인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다.

33 조

 

公訴사건은 사건의 이송심의 기소일부터 범죄 혐의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自訴사건의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의 기소된 사건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自訴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4 조

 

公訴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公訴사건 중,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법률적 원조의무를 가진 변호사(국선변호인)를 지정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맹인·농아 또는 미성년 자이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률적 원조 의무를 가진 변호사(국선변호 인)를 지정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반드시 변호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35 조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 · 피고인의 무죄와 죄의 경미함 또는 그 형사책임의 경감, 면제를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36 조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의 사건심사 기소일로부터 본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적 검정재료를 열람 · 발췌기록 · 복제할 수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와 회견 · 통신할 수 있다.

기타의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서술한 자료를 열람 · 발췌기록 · 복제할 수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와 회견 · 통신할 수 있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 일로부터 본인의 범죄사실 고발에 대한 자료를 열람·발췌기록·복제할 수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와 회견·통신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서술한 자료를 열람·발췌기록 · 복제할 수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와 회견 · 통신할 수 있다.

37 조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증인 또는 기타 관련단체와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인민검찰원·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수집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이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시에 피해자 또는 그 근친속 · 피해자측 증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38 조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기타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증거은닉 · 인멸 · 위조 또는 공모를 통한 허위진술행위를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이 증언을 바꾸거나, 허위증언을 하도록 위협·유인할 수 없으며, 기타 사법기관의 소송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그 법률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39 조

 

재판과정 중, 피고인은 변호인이 계속 변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호인을 위탁하여 변호하도록 할 수 있다.

40 조

 

公訴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 附帶民事訴訟의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사건의 이송심사 기소일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를 갖는다.
自訴사건의 自訴人 및 그 법정대리인, 附帶民事訴訟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 기소된 사건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근친속, 附帶民事訴訟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自訴사건의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自訴人 및 그 법정 대리인, 附帶 民事訴訟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1 조

 

소송대리인의 위탁은 이 법 제3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5 장 증 거

42 조

 

증거란 사건의 사실정황을 증명하는 일체의 사실이다. 아래와 같은 7종의 증거가 있다.

(1) 물증, 서류 문서類 증거,
(2) 증인 증언,
(3) 피해자 진술,
(4) 범죄 혐의인, 피고인의 진술과 변론,
(5) 검정 결론
(6) 검증, 검사기록,
(7) 시청각 자료,

이상의 증거는 반드시 조사한 결과가 사실임이 입증될 때 사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43 조

 

재판요원 · 검찰요원 · 조사요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 죄 · 무죄 · 범죄내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와 위협 · 유인 · 속임 ·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수집을 엄격히 금지한다.
반드시 사건과 관계 있거나 사건내용을 알고 있는 모든 공민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협조를 받아들여 조사할 수 있다.

44 조

 

공안기관의 체포비준요청서 · 인민검찰원의 起訴書·인민법원의 판결문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고의로 사실진상을 속이는 자는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45 조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관련 있는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 · 조사할 권리가 있다. 국가비밀과 관계된 증거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모든 증거위조 · 증거은닉 또는 증거인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어느 측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법률적 추궁을 받아야 한다.

46 조

 

모든 사건에 대한 선고는 재차 증거를 확인하고, 재차 조사연구하며, 자백 또는 진술을 쉽게 믿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라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진술은 없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47 조

 

증인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公訴人 · 피해자와 피고인 · 변호인 쌍방의 심문과 증인의 증언확인 · 양측 증인의 증언 청취를 거치고, 동시에 사실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인의 고의적인 위증 또는 범죄증거 은닉행위를 밝혀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48 조

 

사건정황을 아는 모든 사람은 증언 혹은 증명할 의무가 있다.
생리상·정신상 결함이 있는 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시비를 판별할 수 없거나,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49 조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속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인 및 그 근친속에 대한 위협·모욕·구타 또는 타격을 주고 보복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로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치안 관리처벌에 처한다.

 

6 장 강제조치

50 조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사건의 정황에 의하여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강제 소환 · 수시소환보증 또는 거주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51 조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의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수시 소환보증 또는 거주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유제한 · 단기拘役이 선고될 수 있는 자, 혹은 부가형 형벌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자.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고, 수시소환보증 또는 거주감시의 채택으로 사회위험성의 발생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자.

수시소환보증과 거주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52 조

 

拘役된 피의자 ·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 근친속은 수시소환보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53 조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수시소환보증의 결정을 하며, 피의자 ·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시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54 조

 

보증인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본 사건에 연루되지 아니한 자,
(2) 보증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3) 정치권리를 향유하며, 인신자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는 자,
(4) 고정적인 거주지와 수입이 있는 자,

55 조

 

보증인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이 이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2) 피보증인의 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 가능하거나 이미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집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보증인의 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고, 보증인이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인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6 조

 

수시소환보증에 처해진 피의자·피고인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하는 시 또는 현을 이탈할 수 없다.
(2) 소환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정에 출두한다.
(3) 어떠한 방식으로도 증인의 증언 또는 증거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
(4) 증거인멸·위조 또는 공모를 통한 허위진술을 할 수 없다.

수시소환보증에 처해진 피의자 · 피고인이 앞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증금은 몰수한다. 동시에 상황에 의하여 피의자 · 피고인이 반성서약문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보증인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거나 또는 거주 감시나 체포명령을 내린다. 피의자 · 피고인이 수시소환보증 기간 내에 앞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때에는 수시소환보증이 완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57 조

 

거주감시에 처해진 피의자 · 피고인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다. 고정거주지가 없는 자는 허가 없이 지정된 주소를 이탈할 수 없다.
(2)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타인을 만날 수 없다.
(3) 소환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정에 출두한다.
(4) 어떠한 방식으로도 증인의 증언 또는 증거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
(5) 증거인멸 · 위조 또는 공모를 통한 허위진술을 할 수 없다.

거주감시에 처해진 피의자 · 피고인이 앞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한다.

58 조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수시소환보증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감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시소환보증기관 또는 거주감시 기간 내에는 사건에 대한 조사 · 기소와 심리를 중단할 수 없다.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발견된 때 또는 수시소환보증기간 · 거주감시 기간이 만기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를 해제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수시소환보증인, 피거주감시인과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59 조

 

피의자 · 피고인의 구속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60 조

 

증거나 증명이 있고 범죄사실이 있으며, 징역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피의자 · 피고인에게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 등의 방법으로 사회위험성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부족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한다.
구속하여야 할 피의자 · 피고인이 만약 병환이 심각하거나, 임신중이거나, 자신의 영아에게 수유를 하는 부녀자인 경우에는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를 채택할 수 있다.

61 조

 

공안기관은 현행범 또는 중대혐의자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 拘留에 처할 수 있다.  

(1) 범죄를 예비중이거나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또는 범죄 후 즉시 발견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현장 목격자가 범죄행위를 확인한 경우,  
(3) 신변 또는 주거지에서 범죄증거가 발견된 경우,  
(4) 범죄 후 자살기도 · 도피기도 또는 도피중인 경우,  
(5) 증거인멸 · 증거위조 또는 공모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성명 · 주소 · 신분을 진실하게 밝히지 아니 하는 경우,
(7) 도피 중의 범죄행위 · 상습적 범죄행위 · 집단 범죄행위의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62 조

 

공안기관이 타지에서 拘留 · 체포를 집행할 경우에는 被拘留者 · 피체포자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被拘留者 또는 피체포자 소재지의 공안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63 조

 

모든 공민은 아래의 경우의 사람에 대하여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처리하도록 즉시 체포하여 송치할 수 있다.

(1)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범죄 후 즉시 발견된 경우의 자,
(2) 지명수배자,
(3) 탈옥도피자,
(4) 현재 추적 당하고 있는 자.

64 조

 

공안기관이 拘留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拘留證을 제시하여야 한다. 拘留 후 조사방해가 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拘留의 원인과 체포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被拘留者의 가족 또는 그의 소속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65 조

 

공안기관은 被拘留者에 대하여 拘留 후 24시간 내에 심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拘留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하며, 석방증명서를 발부한다. 구속을 필요로 하나 증거 불충분인 경우에는 수시소환보증 거주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66 조

 

공안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비준요청서를 사건관련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심사·허가토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사건에 대한 토론에 요원을 파견하여 참가 시킬 수 있다.

67 조

 

인민검찰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사비준은 검찰원장 결정에 의한다. 중대사건은 검찰위원회에서 토론 결정하도록 한다.

68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요청한 구속비준의 사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상황에 의하여 구속비준 또는 구속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속비준의 결정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 하여야 하며, 동시에 집행상황을 지체 없이 인민검찰원에 통지한다.
구속기각결정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보충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9 조

 

공안기관은 被拘留者에 대하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拘留후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비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특수상황 하에서는 비준심사요청의 시간을 1일에서 4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피 중의 범죄행위 · 상습적 범죄행위 · 집단 범죄행위의 중대 혐의자에 대한 비준심사 요청 시간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구속비준요청서를 접수 후 7일 이내에 구속비준 또는 구속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구속요청에 대하여 기각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하며, 동시에 집행상황을 지체 없이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법에 의하여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를 시행한다.

7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구속기각 결정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再審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被拘留者를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만약 재 심의요구의 의견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그 여부를 결정하여 하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통지하여 집행토록 한다.

71 조

 

공안기관은 사람을 구속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 후 조사방해가 되거나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원인과 체포장소를 24시간 내에 피구속 인의 가족 또는 그의 소속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72 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 의하여 구속 결정된 자,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구속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속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석방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73 조

 

만약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채택한 강제조치가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 지체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피구속인을 석방하거나 구속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비준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통지한다.

74 조

 

피의자·피고인이 체포된 사건이 이 법에 규정된 체포조사기간 · 기소심사기간 · 제1심기간 · 제2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고, 계속 증거를 조사하거나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수시송환보증 또는 거주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75 조

 

피의자 ·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 근친속 또는 피의자 ·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변호사 및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채택한 강제조치가 법정기 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강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강제조치의 법정기한이 초과한 피의자 · 피고인을 석방 · 수시소환보증해제 · 거주감시해제 하거나 법에 의하여 강제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76 조

 

인민검찰원은 구속비준심사 업무 중, 만약 공안기관의 조사활동의 위법사실을 발견한다면 공안기관에 통지하여 교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안기관은 교정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7장 附帶民事訴訟

77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과정 중 附帶民事訴訟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 국가재산 · 단체재산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 소송 제기시 附帶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차압 또는 압수할 수 있다.

78 조

 

附帶民事訴訟은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하여야 한다.
형사사건 재판의 과다 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만 형사사건 재판 후 동일한 재판조직으로 계속 附帶民事訴訟을 심리할 수 있다.

 

8 장 기간, 송달

79 조

 

기간은 모두 時, 日, 月을 단위로 계산한다.
기간개시의 時와 日은 기간 이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법정기간은 도로상의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상소장 또는 기타문서를 기간만기 이전에 우편으로 송부한 것은 기간초과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80 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기한을 지체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 요소를 제거 후 5日 이내 기한만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할 소송활동을 계속 진행하고자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는 인민법원의 처분에 의한다.

81 조

 

송환장 · 통지서 · 기타문서를 송달할 때에는 수취인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인 부재 時는 그의 성년가족 또는 소속단체의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대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수취인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이 수취를 거절하거나 거절에 대한 서명·날인을 할 때 송달인은 그 이웃 또는 기타 증인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그의 주거지에 남겨둔다. 송달증에 거절사유 · 송달기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이 서명하면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한다.

 

 

9 장 기타규정

82 조

이 법의 아래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偵査)"란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이 사건처리과정 중 법률에 의하여 진행하는 전문조사업무와 그와 관련 있는 강제성 조치를 가리킨다.
(2) "당사자(當事人)"란 피해자 · 自訴人 · 피의자 · 피고인·附帶民事訴訟의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3)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란 피대리인의 부모 · 양부모 · 감호인과 보호책임이 있는 기관 ·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참여인(訴訟參與人)"이란당사자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 · 변호인 · 증인· 검증인과 통역요원을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란 公訴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 自訴사건의 自訴人 및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과 附帶民 事訴訟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6) "근친속(近親屬)"이란 남편 · 아내 · 부 · 모 · 자녀 · 친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제 2 편 입안, 조사와 소송제기

 

1 장 입 안

83 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범죄사실 또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관할범위에 의하여 입안 조사하여야 한다.

84 조

 

모든 단체와 개인은 범죄사실 또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그 인신 · 재산권리를 침해한 범죄사실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안기관 · 인민 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사건신고 · 고소 · 고발을 접수하여야 한다. 자기 관할이 아닌 사건은 주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동시에 사건 신고인 · 고소인 · 통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 관할은 아니나 必히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긴급조치를 취하고 나서 주관기관으로 이송한다.
범죄인이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自首한 사건은 제3항을 적용한다.

85 조

 

사건신고 · 고소 · 고발은 서면형식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사건신고 · 고소 · 고발을 접수한 업무요원은 기록으로 작성하고, 낭독을 통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건신고인 · 고소인 · 고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고소 · 고발을 접수한 업무요원은 고소인 · 고발인에게 무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실날조 · 증거위조만 아니라면 설령 고소 · 고발의 사실이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착오로 인한 고발인 경우에도 공안기관·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사건신고인·고소인·고발인 및 그 근친속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건신고인 · 고소인 · 고발인이 만약 자기의 설명과 사건신고 · 고소 · 고발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6 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사건신고 · 고소 · 고발과 자수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관할범위에 의하여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며, 범죄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안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안하지 않으며, 동시에 입안하지 아니한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다. 고소인이 만약 불복한다면 再審議를 신청할 수 있다.

87 조

 

인민검찰원이 생각하기에 공안기관이 입안조사 하여야 할 사건을 입안조사 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공안기관이 입안조사 하여야 할 사건을 입안조사 하지 않아 인민검찰원에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안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생각하기에 공안기관의 입안하지 아니한 이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입안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접수한 후 입안하여야 된다.

88 조

 

自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권리를 갖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근친속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권리를 갖는다.

 

2 장 수 사

1 절 일반규정
 

89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안 된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 죄의 경중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사 · 수집하여야 한다.
현행범 또는 중대한 혐의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먼저 拘留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속요건에 부합되는 피의자는 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90 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과 증거·증명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심을 진행하고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절 피의자 심문
 

91 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수사요원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심문할 때에 수사요원의 수는 2人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조

 

구속 · 拘留가 불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 시 · 현 내의 지정장소 또는 그의 주소지로 소환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환·강제소환 지속의 시간은 최고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 연속 강제소환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변형 拘役할 수 없다.

93 조

 

조사요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할 때에는 먼저 피의자의 범죄행위 여부를 심문하고, 유죄에 대한 상황내용 또는 무죄에 대한 변명을 진술토록 한 후 문제를 제기한다.
범죄혐의 인은 조사요원의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건과 무관한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94 조

 

聾啞인 피의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手話에 정통한 자를 참가 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런 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95 조

 

심문기록은 피의자에게 확인 대조하고, 문맹자에 대하여서는 낭독해 주어야 한다.
조사 요원 역시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 기록하기를 요구할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필요시 조사요원 역시 피의자가 친필 진술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6 조

 

피의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 시행일로부터 법률자 문제공 · 대리상고 ·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초빙된 변호사는 피의자를 위하여 수시소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비밀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변호사 초빙은 반드시 조사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위탁 받은 변호사는 조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어떠한 죄명의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拘役중인 피의자를 회견할 수 있으며, 피의자로부터 사건정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拘役중인 피의자를 회견할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의하여 요원을 참석 시킬 수 있다. 국가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拘役중인 피의자에 대한 회견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3 절 증인심문
 

97 조

 

수사요원이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의 소속단체 또는 주거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에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증인심문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98 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 위증 또는 범죄에 대한 증거은닉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의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99 조

 

이 법 제95조의 규정은 증인심문에도 적용한다.

100 조

 

피해자의 심문은 본 절의 각 조 규정을 적용한다.

4 절 검증 ·검사
 

101 조

 

수사요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 물품 · 인체 · 사체에 대하여 검증 또는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時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파견 또는 초빙하여 수사요원의 주관 下에 검증 ·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102 조

 

모든 단체나 개인은 범죄현장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지체 없이 공안기관에 요원을 파견하여 검증토록 통지한다.

103 조

 

수사요원이 검증 · 검사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04 조

 

공안기관은 사인불명의 사체에 대한 해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으며, 동시에 사망한 자의 가족이 참석토록 통지한다.

105 조

 

피해자·피의자의 어떤 특징 · 상해 상황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피의자는 검사를 거절하고, 수사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제검사 할 수 있다. 부녀자의 신체를 검사할 경우에는 여성요원 또는 의사에 의하여 진행한다.

106 조

 

검증 · 검사의 상황은 기록하여야 하고, 검증 · 검사에 참가한 사람과 증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107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심의時, 공안기관의 검증 · 검사에 대하여 재검증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재검증·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검찰요원을 파견하여 참가 시킬 수 있다.

108 조

 

사건내용의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국장의 비준을 얻어 검증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검증실험時 위험을 야기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5절 수사(搜査)

109 조

 

수사요원은 범죄증거의 수집, 범죄인의 체포를 위하여 피의자 및 범죄자 또는 범죄증거를 은닉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 · 물품 · 주거지와 기타 관련장소에 대하여 搜査를 진행할 수 있다.

110 조

 

모든 단체와 개인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피의자의 무죄 또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 · 서류증거 ·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11 조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피수사인에게 수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 · 拘留의 집행時, 긴급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수사증이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12 조

 

수사時, 피수사인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기타증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부녀자의 신체를 수사할 때에는 여성수사요원이 진행하여야 한다.

113 조

 

수사의 상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수사요원과 피수사인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기타증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피수사인 또는 그의 가족이 도피 중이거나 서명 · 날인을 거절한다면 기록상에 주석을 달아 명시하여야 한다.

6 절 물증, 서류증거의 압수
 

114 조

 

검증 · 수사 중 발견된 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각 종 물품과 문서는 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 · 문서는 압수할 수 없다.
압수한 물품 · 문서는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115 조

 

압수한 물품과 문서는 현장증인과 압류물품소지자에게 정확히 확인시키고 현장에서 목록에 열거하여 기록한 같은 양식의 2부를 작성하여 수사요원 · 증인과 소지자가 서명 · 날인한 후, 한 부는 소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한 부는 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116 조

 

수사요원은 피의자의 우편물 · 전보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치면 바로 우전기관에 통지하여 관련 우편물 · 전보를 검열하여 압수할 수 있다.

117 조

 

인민검찰원 · 공안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예금 · 송금된 금전을 조회 · 동결할 수 있다.

118 조

 

압수된 물품 · 문서 · 우편물 ·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 송금된 금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건과 무관함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3日 이내에 압수 · 동결을 해제하거나, 원 주인 또는 원 郵電機關에 반환하여야 한다.

7 절 검정
 

119 조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사건 중의 어떠한 전문성을 띄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파견 · 초빙하여 검정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20 조

 

검증인은 검정진행 후 검정결론을 기록 제출하고, 동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인체상해의 의학검정에 대하여 논쟁이 있어 재검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신병의 의학검정은 省級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검증인은 검정진행 후 검정결론을 기록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검증인의 서명과 병원의 공식 도장을 날인한다. 증인이 고의로 허위검정을 한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121 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할 검정결론을 피의자 · 피해자에게 告知 시켜야 한다. 만약 피의자 · 피해자가 신청하면 보충검정 또는 재검정 할 수 있다.

122 조

 

피의자에 대한 정신병 검정의 기간은 사건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8 절 지명수배

123 조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가 만약 도피중이라면 공안기관은 지명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체포, 재판할 수 있다.
각급 공안기관은 자기관할 지역이내에서 직접 지명수배령을 발표할 수 있다.
자기관할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상급기관에 발표를 요청하여야 한다.

9 절 수사종결
 

124 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후 수사拘役기한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정황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기 되었으나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上級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25 조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비교적 긴 시간동안 재판과정으로 이송하기에 적당치 아니한 특별히 중대 · 복잡한 사건은 최고 인민검찰원이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비준을 요청하여 심리를 연기한다.

126 조

 

아래의 사건은 이 법 제124조 규정의 기한 만기 되었으나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변방지구의 중대 · 복잡한 사건,
(2) 중대한 범죄집단 사건,
(3) 도피 중 범죄를 저지른 중대 · 복잡한 사건,
(4) 범죄가 여러 방면에 관련되었거나 증거확보에 곤란이 있는 중대 · 복잡한 사건.

127 조

 

피의자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판결될 수 있는 사건이 이 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수사종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재차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28 조

 

수사기간 내에 피의자의 또 다른 중요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일로부터 이 법 제 1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사拘役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피의자가 성명 · 주소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사拘役기한은 그 신분이 명확히 밝혀진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그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 증거확보는 중지할 수 없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 · 충분한 경우에는 본인이 밝힌 그 성명으로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기소심사 할 수 있다.

129 조

 

공안기관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 · 충분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문서·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하여 심사 · 결정토록 한다.

130 조

 

수사과정 중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야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취소한다.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고 석방증명을 발부함과 동시에 구속비준을 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절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하는 사건의 수사

131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32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하는 사건 중 이 법 제60조·제61조, 제4항·제5항 규정의 상황에 부합하여 피의자를 구속 · 拘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하고 공안 기관이 집행한다.

133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처리하는 사건 중 拘留된 자에 대하여서는 구속 후 24시간 내에 심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拘留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고, 석방증명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속이 필요하나 증거 불충분인 경우에는 수시소환보증 또는 거주 감시할 수 있다.

134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처리하는 사건 중 拘留된 자에 대하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하에서는 구속결정의 시간을 1일에서 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속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수시소환보증 · 거주감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수시소환보증 또는 거주감시를 실시한다.

135 조

 

인민검찰원은 수사종결 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제기 · 불기소 또는 사건취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3장 公訴제기

136 조

 

모든 公訴제기가 필요한 사건은 일률적으로 인민검찰원의 심사결정에 의한다.

137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범죄사실 · 내용의 명확성 여부, 증거의 확실성 · 충분성 여부, 범죄성질과 죄명의 인정에 대한 정확성 여부,
(2) 범죄행위와 기타 형사책임이 추궁 되어야 할 자의 누락 유무,
(3)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조사활동의 합법성 여부.

138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이송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대 · 복잡한 사건은 반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 심사하는 사건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기소심사기한을 계산한다.

139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 피해자의 위탁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40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공안기관에 법정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에 보충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반송하여 보충 수사토록 할 수도 있고, 자체수사 할 수도 있다.
보충 수사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1개월 이내 보충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보충수사는 2회로 제한한다. 보충수사를 종결하여 인민검찰원에 이송 후 인민검찰원은 기 소심사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보충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여전히 증거부족,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41 조

 

인민검찰원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이미 명확히 조사되었고, 증거가 확실 · 충분하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판관할의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公訴를 제기한다.

142 조

 

피의자가 이 법 제15조 규정의 상황 중 하나일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내용이 경미하여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벌이 불필요한 경우 또는 형벌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를 결정한 사건은 수사 중 압수 · 동결한 재물에 대하여 압수·동결을 해제하여야 한다.
불기소 된 자에게 행정처벌 · 행정처분 또는 위법소득의 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다. 관련 주관기관은 처리결과를 신속히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43 조

 

불기소결정은 공개 선포하여야 하며, 동시에 불기소결정서를 불기소인과 그의 소속단체에 송달한다. 만약 불기소인이 拘役중이라면 지체 없이 석방한다.

144 조

 

공안기관이 이송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불기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의견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上級 인민검찰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145 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만약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上級 인민검찰원에 항고하여 公訴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수사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접수 후 인민검찰원은 사건 관련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46 조

인민검찰원의 이 법 제1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린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기소된 자가 만약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수사 결정을 내려, 불기소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공안기관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편 재 판

 

1 장 재판 조직

147 조

 

基層人民法院, 中級人民法院은 제1심 사건을 재판하며, 3명의 판사 또는 판사와 인민배심원 도합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법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基層人民法院이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1명에 의하여 단임(單任) 재판할 수 있다.
高級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이 제1심 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3인에서 7인의 판사 또는 판사와 인민배심원 도합 3인에서 7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법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인민배심원은 인민법원에서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인민법원은 상소와 항소사건의 재판 時 3인에서 5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법정으로 진행한다.
합의법정의 구성원 수는 홀수이어야 한다. 합의법정의 재판장은 법원장 또는 法庭長이 지정하는 1명의 판사가 담당한다.

148 조

 

합의법정이 평의(評議)를 할 때에는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기록하여야 한다. 평의기록에 합의법정 구성원은 서명한다.

149 조

 

합의법정은 개정 · 심리 · 평의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합의법정이 해결이 어렵고, 복잡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결정 내리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의법정의 제청과 법원장 결정으로 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토론 · 결정토록 한다.
합의법정은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장 제 1 심 절차

1 절 公訴사건
 

150 조

 

인민법원은 公訴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진행 후, 기소장 중 명확하게 범죄사실이 고발되어 있고 동시에 증거목록·증인명단과 주요증거 복사본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재판을 결정하여야 한다.

151 조

 

인민법원은 개정재판을 결정한 후 아래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합의법정의 구성인을 확정한다.
(2) 인민검찰원의 기소장 사본을 적어도 개정 10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음을 알리거나 또는 필요할 때에 법률원조의무를 가진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를 제공한다.
(3) 개정 시간 · 장소를 개정 3일 이전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한다.
(4) 당사자 소환과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검증인, 통역요원에 대한 통지를 할 때에는 소환장과 통지서를 늦어도 개정 3일 이전에 송달한다.
(5) 공개재판의 사건은 개정 3일 이전에 사건원인 · 피고인 성명 · 개정 시간 · 장소를 먼저 공표한다.

위에 서술된 활동의 상황은 기록하고 재판요원과 서기는 서명한다.

152 조

 

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의 재판은 공개진행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밀 관련사건 또는 개인의 사적인 비밀에 관한 사건은 非公開 심리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사건은 일률적으로 非公開 심리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사건은 일반적으로 非公開 심리한다.
非公開 심리사건에 대하여 당 법정에서 非公開 심리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153 조

 

인민법원이 公訴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인민검찰원은 요원을 파견, 법정에 출석토록 하여 公訴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은 요원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아도 된다.

154 조

 

개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사건개요를 선포하고; 합의법정의 구성인 · 서기 · 公訴人 · 변호인 · 소송대리인 · 검증인과 통역요원의 명단을 선포하고; 당사자에게 합의법정 구성인 · 서기 · 公訴인 · 검증인과 통역요원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변호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155 조

 

公訴人이 법정에서 기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피해자는 기소장에 의하여 지적된 범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公訴人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피해자 · 부대 민사소송의 원고인과 변호인 ·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법관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156 조

 

증인의 증언 · 증명時, 법관은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고의위증 또는 범죄증거 은닉時 법률책임을 져야 함을 告知 시켜야 한다.
公訴人 · 당사자와 변호인 ·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증인 · 검증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과 사건이 무관하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제지하여야 한다. 법관은 증인 · 검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157 조

 

公訴人 · 변호인은 법정에 물증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야 하고, 법정에 미출석한 증인의 증언기록, 검증인의 검정결론·검증기록과 기타증거가 되는 서류는 당 법정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법관은 公訴人 · 당사자와 변호인 ·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58 조

 

법정 심리과정 중, 합의법정이 증거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휴정을 선포할 수 있으며, 증거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인민법원은 증거의 확인조사時, 검증 · 검사 · 압수 · 검정 · 조회 · 동결을 실행할 수 있다.

159 조

 

법정 심리과정 중 당사자와 변호인 · 소송대리인은 새 증인의 출석통지 · 새 증거의 채택 ·재 검정 또는 재 검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정은 상술 된 신청에 대하여 동의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60 조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公訴人 · 당사자와 변호인 ·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동시에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선포한 후,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61 조

 

법정 심리과정 중, 만약 소송참여인 또는 방청객이 법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재판장은 경고 제지 하여야 한다. 제지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강제퇴장 시킬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1000元 이하의 벌금 또는 15일 이하의 拘留에 처할 수 있다.
벌금 · 拘留는 반드시 법원장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처벌되어진 자가 벌금·拘留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법원에 再審議를 신청할 수 있다. 再審議 기간동안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 한다.
여러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법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사법업무요원·소송참여인을 모독·비방 · 위협 · 구타하거나 법정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혀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62 조

 

피고인 최후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하고, 합의법정은 평의(評議)를 진행한다. 이미 조사 확인한 사실, 증거와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사건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 · 충분하여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내린다.
(2)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의 무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내린다.
(3) 증거부족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으로 제기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는 무죄판결을 내린다.

163 조

 

판결의 선고는 일률적으로 공개진행 한다.
당 법정에서 판결 · 선고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판결문을 당사자와 소송을 제기한 인민검찰 원에 송달하여야 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선고 후 즉각 판결문을 당사자와 소송을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164 조

 

판결문에는 합의법정의 구성원과 서기가 서명하고, 동시에 상소기한과 상소법원을 명기한다.

165 조

 

법정 재판과정 중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진행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새 증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새 증거를 채택하거나, 재검정 또는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2) 검찰요원이 公訴제기한 사건이 보충수사가 필요함을 발견하여 건의한 경우,
(3) 당사자의 회피신청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66 조

 

이 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연기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1개월 이내에 보충수사를 완결하여야 한다.

167 조

 

법정 재판의 모든 활동은 서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하고 재판장이 읽고 심사한 후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법정기록중 증인의 증언부문은 당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읽도록 하여야 한다. 증인은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법정기록은 당사자가 읽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재사항 중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보충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168 조

 

인민법원의 公訴사건 심리는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늦어도 1개월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 제126조 규정의 상황인 경우에는 省 · 자치구 · 직할시의 고급 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1개월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관할 변경 사건은 변경후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심리기한을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이 보충 수사하는 사건은 보충수사가 판결되어 인민법원에 이송된 후, 심리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169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사건심리가 법률로 규정된 소송절차를 위반됨을 발견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2절 自訴사건
 

170 조

 

自訴사건은 아래의 사건을 포함한다.

(1) 고발,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하는 사건,
(2) 피해자가 증거, 증명을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신 · 재산권리를 침범한 행위에 대한 증거, 증명을 가지고 있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

171 조

 

인민법원은 自訴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후 아래의 상황에 의하여 나누어 처리한다.

(1)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재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2) 범죄증거가 미약한 自訴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自訴人이 보충증거를 제출치 못하면 설득하여 自訴를 취하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自訴人이 2차례에 걸쳐 적법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절할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중도 퇴장한 경우에는 소송취하로 처리한다. 법정 심리과정중, 법관이 증거에 의문이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72 조

 

인민법원은 自訴사건에 대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自訴人은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과 스스로 화해하거나 自訴를 취하할 수 있다.
이 법 제170조 제3항의 사건은 중재를 적용할 수 없다.

173 조

 

自訴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과정 중 고소인에 대하여 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反訴는 自訴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절 간이절차
 

174 조

 

인민법원은 아래의 사건에 대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1명의 법관이 단독 재판한다.

(1) 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 拘役 · 管制 · 단독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公訴사건에 대하여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인민검찰이 간이절차의 적용을 건의 또는 동의한 사건,
(2) 고소 · 고발이 있어야만 처리하는 사건,
(3) 피해자가 기소한, 증거증명이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175 조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公訴사건에 인민검찰원은 검찰요원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은 기소장에서 지적된 범죄에 대하여 진술과 변호를 진행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요원을 법정에 출석시킨 경우에는 법관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公訴인과 서로 변론할 수 있다.

176 조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自訴사건은 기소장 낭독 후, 법관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自訴人 및 그 소송대리인과 서로 변론할 수 있다.

177 조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본 장 제1절의 피고인 심문 · 증인 질문 · 검증인 ·증 거제시 · 법정변론절차에 대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판결선고前,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78 조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리를 종결 하여야 한다.

179 조

 

인민법원은 심리과정 중 간이절차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 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리 하여야 한다.

 

3 장 제 2 심 절차

180 조

 

피고인·自訴人과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上級 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근친속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附帶民事訴訟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결정중의 附帶民事訴訟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181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결정에 명백히 착오가 있다고 사료될 때, 上級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182 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제기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인민검찰원 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요청인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183 조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10일로 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5일로 하며, 판결문 · 결정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84 조

 

피고인·自訴人·附帶民事訴訟의 원고와 피고가 原審 인민법원을 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장을 사건 문서 · 증거와 함께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 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소장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피고인 · 自訴人 · 附帶民事訴訟의 원고와 피고가 직접 제2심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2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전달하여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185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장 사본을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사건 문서·증거와 함께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만약 상급 인민검찰원이 항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할 수 있고 동시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한다

186 조

 

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소 또는 항소한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공통범죄의 사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병합 처리하여야 한다.

187 조

 

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에 대하여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개정심리 하여야 한다. 합의법정은 사건서류의 심사 · 피고인 심문 · 기타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제2심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개정심리 하여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이 상소 · 항소 사건을 개정심리할 때에는 사건발생지 또는 원심인민법원 소재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188 조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항소사건 또는 제2심 인민법원이 개정심리 하는 公訴사건에 대하여 동급 인민검찰원은 요원을 파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은 반드시 개정 10일 이전에 인민검찰원이 사건문서를 열람 · 조사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189 조

 

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 항소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친 후, 아래의 상황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이 명확하고, 형량이 합당한 경우에는 상소 또는 항소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여 원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착오가 없으나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또는 형량이 부당한 경우에는 판결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원 판결의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부족인 경우에는 명확히 사실을 조사한 후, 판결을 하거나, 원심을 취소결정하고 원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하도록 할 수 있다.

190 조

 

2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속이 상소한 사건을 재판할 때에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自訴人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 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91 조

 

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원의 심리 중, 아래 열거된 법률에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위반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심취소 결정을 하고 원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공개재판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피제도를 위반한 경우,
(3) 당사자의 법정소송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4) 재판조직의 구성이 합법적이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192 조

 

원심 인민법원은 재심하도록 회송된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제1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심후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 · 항소할 수 있다.

193 조

 

2심 인민법원은 제1심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 또는 항소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이 법 제187 조 · 제191조와 제19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황에 의하여 상소 · 항소기각 또는 원 결정에 대한 취소 · 변경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94 조

 

2심 인민법원이 재심하도록 원심 인민법원에 회송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이 회송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심리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195 조

 

2심 인민법원의 상소 또는 항소사건의 재판에 대한 절차는 본 장에서 이미 규정한 것 이외에 제1심 절차의 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196 조

 

2심 인민법원은 상소 · 항소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을 완결하여야 하며, 늦어도 1개월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 제126조 규정의 상황인 경우에는 省 · 자치구 · 직할시의 고급 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얻어 1개월 재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인민법원 이 접수한 상소 · 항소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한다.

197 조

 

2심 판결 · 결정과 최고 인민법원의 판결·결정은 모두 종심(終審)판결 · 결정이다.

198 조

 

공안기관 ·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압수 · 동결한 피의자 · 피고인의 재물 및 그 수익에 대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확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에 대하여서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금지품 또는 장기보관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증거로 사용되는 사물은 사건에 의하여 이송하고 이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목록 · 사진 또는 기타증명서류를 사건에 의하여 이송한다.
인민법원이 결정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압수 · 동결한 장물 · 금전 및 그 수익에 대하여서는 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 일체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사법업무요원이 압수 · 동결한 장물 · 금전 및 그 수익을 독직 · 유용 또는 임의처리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구성이 아니 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다.

 

4 장 사형재심절차

199 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 · 비준한다.

200 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판결한 제1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급인민 법원에서 재심 후,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요청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판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리하거나 재심토록 회송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판결한 제1심 사건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사건과 사형을 판결된 제2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비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201 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에서 심사 · 비준한다.

202 조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사건 재심리와 고급인민법원의 사형집행유예 사건의 재심리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법정으로 진행한다.

 

5 장 재판감독절차

203 조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 근친속은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 결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 한다.

204 조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속의 상고가 아래 상황 중에 부합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재심 하여야 한다.

(1)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에 확실한 착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새 증거가 있는 경우,
(2) 형량 확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불확실 · 불충분하거나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주요증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3) 원 판결 · 결정에 적용된 법률에 확실한 착오가 있는 경우,
(4) 법관이 본 사건의 심리할 때에는 독직수뢰 · 부정불법 · 법을 왜곡하여 재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205 조

 

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본 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만약 사실인 정상 또는 법률적용 상 명확히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만약 확실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심을 하거나 또는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할 권리를 갖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상급인민 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만약 확실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재심리를 하여야 하고 원 판결이 사실불명확 또는 증거부족인 경우에는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命할 수 있다.

206 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재심하는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만약 원래 제1심 사건이라면 제1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판결 · 결정에 대하여 상소 · 항소할 수 있다; 만약 원래 제2심 사건 또는 상급인민법원이 재심하는 사건이라면 제2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판결·결정은 종심(綜審)의 판결 · 결정이 된다.

207 조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재심하는 사건은 재심결정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여야 하며,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항소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기한은 전 항 규정을 적용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의 사건심리기한은 전 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편    집 행

208 조

 

판결과 결정은 법률효력이 발생한 후 집행한다. 아래의 판결과 결정은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판결과 결정이다.

(1) 이미 법정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상소 · 항소가 없는 판결과 결정.
(2) 종심(綜審)의 판결과 결정.
(3) 최고인민법원이 심사 · 비준한 사형판결과 고급인민법원이 심사 · 비준한 사형집행유예 2년의 판결.

209 조

 

1심 인민법원이 피고인 무죄 · 형사처벌 면제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만약 피고인이 拘役중이라면 선고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210 조

 

최고인민법원이 선고 · 심사 비준한 사형즉시집행에 대한 판결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사형집행명령을 서명 · 발급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동안 만약 고의범죄(故意犯罪)사실이 없다면 사형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감형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결정을 요청한다; 만약 고의범죄 사실이 있다면 사실을 조사하여 사형을 집행하여야 하며, 고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요청한다.

211 조

 

하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집행 前, 판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2) 집행 前, 범죄자가 중대범죄사실을 폭로하거나 기타 중대한 공적행위가 있어 판결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3) 범죄자가 임신중인 경우.

전항의 제(1)항 · 제(2)항의 집행의 중지원인이 소멸한 후, 반드시 최고인민법원 원장에게 사형집행 再명령을 요청하여 서명 · 발급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 전항 제(3)항의 원인으로 집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에 판결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12 조

 

인민법원은 사형집행 전, 동급인민검찰원에 요원을 파견하여 현장 감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형은 총살형 또는 주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사형은 형장 또는 지정된 拘役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법관은 범죄자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유언 · 유품여부를 질의한 후 집행요원에게 사형을 집행토록 한다. 집행 전 만약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행을 잠시 중지하고 최고인민법원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은 공표하여야 하나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사형집행 후, 현장서기는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 인민법원은 사형집행의 정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13 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하는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문서를 형무소 또는 기타집행기관에 송달한다.
사형집행유예 2년·무기징역 ·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범죄자인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법에 의하여 그 범죄자를 교도소로 이송하여 형벌을 집행한다.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범죄자의 형벌집행前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代理執行한다. 拘役을 선고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미성년범죄자는 미성년범죄자 형무소(소년원)에서 형벌을 집행한다. 집행기관은 범죄자를 지체 없이 拘役하여야 하고 동시에 범죄자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기징역 · 拘役이 선고된 범죄자의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14 조

 

유기징역 또는 拘役에 처해진 범죄자에 대하여 아래의 상황인 경우에는, 임시로 형무소의 외부에서 집행한다.

(1) 병이 위중하여 외부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임신 또는 자신의 영아를 수유중인 부녀자.

외부치료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자 또는 자해(自害)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는 외부치료를 할 수 없다.
범죄자의 병이 확실히 위중하여 반드시 외부 치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省級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문서를 작성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심사·비준한다. 외부 치료 받는 범죄자가 외부치료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또는 외부치료에 관련된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감한다.
유기징역, 拘役에 처해져 생활비용을 해결할 수 없고, 임시외부집행을 적용하여도 사회위험성이 없는 범죄인인 경우에는 임시외부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임시외부집행을 적용하는 범죄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하고, 집행기관은 그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하부조직과 원 소속단체는 감독진행에 협조한다.

215 조

 

임시외부집행의 비준기관은 비준결정의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달한다. 인민검찰원은 임시외부집행이 부당하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견을 임시외부집행의 비준기관에 전달하여야 하고, 임시외부집행의 비준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6 조

 

임시외부집행의 원인이 소멸된 후, 범죄자의 형기가 미 완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감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임시외부집행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무소에 통지한다.

217 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에 처해진 범죄자인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하부담당기관 또는 하부조직에 위임하여 감시한다.
가석방에 처해진 범죄자인 경우에는 가석방 감시기한 중 공안기관이 감독한다.

218 조

 

管制, 정치권리 박탈에 처해진 범죄자인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管制해제 또는 정치권리 회복을 공개선포 하여야 한다.

219 조

 

벌금에 처해진 범죄자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강제 수납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인하여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220 조

 

재산몰수의 판결은 附加適用인 경우 또는 獨立適用인 경우 모두 인민법원에서 집행한다; 필요시 공안기관과 함께 집행한다.

221 조

 

범죄자가 형 집행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판결 時 미 발견된 범행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管制, 拘役,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기간 중 확실히 회개함이 있거나 立功表現이 있어, 법에 의하여 감형 · 가석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건의서를 제출하여 인민법원의 심사결정을 요청한다.

22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감형·가석방 결정이 부당하다고 사료할 경우에는 결정서 사본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정정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정정 의견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합의법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223 조

 

형무소와 기타 집행기관은 형 집행 중, 만약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사료되거나 범죄자가 항고를 제기하면 인민검찰원 또는 원심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요청 한다.

224 조

 

인민검찰원은 집행기관의 형 집행 활동의 합법성 여부를 감독한다. 만약 위법적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집행기관에 정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25 조

 

군대 보위기관은 군대내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한다. 범죄자의 형무소내의 범죄사건은 형무소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군대 보위기관 · 형무소의 형사사건 처리는 이 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한중국제법률연구소

posted by 호호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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