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6성 증치세 공제혜택 확대
□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자동차제조, 전력, 채굴업 등 8개 업종 대상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산시(山西), 안후이,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중부 6성의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중부지역 증치세 공제범위확대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關於中部地區擴大增値?抵?範圍暫行辦法的通知)를 발표,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장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원가가 기존에 비해 약 1/6~1/7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중부굴기정책 일환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중부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중부굴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지역산..
더보기
중국 형사 소송법
제 1 장 임무와 기본원칙 제 1 조 형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고,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히, 적시에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판명하고, 공민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재산권리·민주권리와 기타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리적 진행을 보장함에 있다. 제 3 조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拘留 · 체포집행 · 예비심리는 공안기관에서 담당한다. 검찰 · 체포비 준 · 검찰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의 조사 · 公訴제기는 인민검찰원에서 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