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택보유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위, 일인당 30㎡ 이상 주택 보유세 도입 제안 □ 양도 시 세금전가 막기 위해 보유주택에 세금 부과해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최근 ‘빌딩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앞으로 2년간 미궁에 빠진다’(樓市將繼續高溫未來兩年將進入低迷)는 위기 섞인 논조의 제목으로 2006년 각종 부동산 대책이 실제 집값 안정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2008년과 2009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함. - 이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일인당 점유면적 3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감면하나 30㎡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중국의 부동산가격안정화 대책이 투자세력에 대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영업세, 주택양도소득세 도입은 주택양도자가 해당 세금을 양수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불러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