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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story/법률 세무 회계

중국 조세 제도 가. 개황 중국정부는 정권 수립 후 중화민국 시대의 복잡했던 舊세제를 정리 및 통합하여 유통세제와 소득세제를 세제의 두 지주로 삼는 조세제로를 구축하여 개방. 개혁정책의 가속화로 세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84년에 세제개혁을 추진해서 3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는 구세제의 기본구조를 확립하여 부가가치세, 영업세, 국유기업소득세 등의 기간세목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구세제가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해서 정비된 것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자 정부는 1993년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총 7종 24개 내국세를 부과해야 하며 조세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유통세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ㅇ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내국기업소.. 더보기
중부 6성 증치세 공제혜택 확대 □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자동차제조, 전력, 채굴업 등 8개 업종 대상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산시(山西), 안후이,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중부 6성의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중부지역 증치세 공제범위확대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關於中部地區擴大增値?抵?範圍暫行辦法的通知)를 발표,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장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원가가 기존에 비해 약 1/6~1/7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중부굴기정책 일환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중부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중부굴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지역산.. 더보기
中 신 기업 소득세법과 이전가격 관리 □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 강화 예상 ㅇ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930억 RMB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ㅇ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 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시사점 제41조 -독립거래가격원칙의명확화 -원가분담약정기술 -.. 더보기
증치세 전형 시범점 중부 26개 도시로 확대 □ 증치세 전형 시점(試點) 운영 확대 ○ 기업소득세 양법(국내기업 소득세법,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이 금년 전국 인민 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와 정치 협상 회의(政治協商會議)의 심의를 통과해, 새로운 세제 개혁으로 주목을 받은데 이어, ○ 지난 2004년 7월 1일 부터 동북지역에서 증치세 전형(轉型) 시범점(試點)이 시행된 이래, 몇 차례의 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증치세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중부지역 확대 증치세 통제범위 임시방법(이하 “방법”)을 공동 발표했는데, 동 방법 따르면 금년 7월 1일부터 중부 여섯 개 성의 26개 공업기지 도시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확대된 증치세 통제 범위의 시범점 시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더보기
중국 新 노동계약법 및 기업의 대응방안 중국 노동법 계정에 관한 설명회 자료입니다. 참고 하시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중국노동법- 개정안 2007년 1월 1일부로 중국 노동법이 개정됩니다. 많은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중국 형사 소송법 제 1 장 임무와 기본원칙 제 1 조 형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고,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히, 적시에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판명하고, 공민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재산권리·민주권리와 기타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리적 진행을 보장함에 있다. 제 3 조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拘留 · 체포집행 · 예비심리는 공안기관에서 담당한다. 검찰 · 체포비 준 · 검찰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의 조사 · 公訴제기는 인민검찰원에서 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