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 소송법
제 1 장 임무와 기본원칙 제 1 조 형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고,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히, 적시에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판명하고, 공민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재산권리·민주권리와 기타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리적 진행을 보장함에 있다. 제 3 조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拘留 · 체포집행 · 예비심리는 공안기관에서 담당한다. 검찰 · 체포비 준 · 검찰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의 조사 · 公訴제기는 인민검찰원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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