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中國을 너무 모른다] 정치

4년 동안 정상회담 8차례 연 동반자 관계

동북공정 강행·탈북자 문제 등은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잦아지는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중 때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했으며, 올해까지 총 8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지난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쌍방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자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갖는 협의 기간을 4개월로 단축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에 서명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외에 원자바오 총리, 차기 지도자 후보인 시진핑 상무위원 등 중국 고위지도자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우리 측에서도 중국으로 향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 한·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정상. / 필사적으로 안전지대 진입을 시도하는 중국 내 탈북자들.

장팅옌 전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관계가 15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승적이고 전면적인 협력관계의 큰 줄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국과 평등한 차원에서 ‘윈윈’을 위해 노력할 뿐이지 야심이 없다”며 “한·중 간에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더욱 많은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지난 9월 28일 중국의 변화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중국연구총서’를 국내 최초로 완간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한·중 관계 정립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이웃 나라끼리 마찰은 늘 있게 마련이지만 한·중 양국의 분쟁은 한반도가 분단상태이며 중국이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불평등한 모습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동북공정은 한·중 양국의 미래에 암초를 드리우고 있다. 2006년 주한중국대사가 동북공정에 대해 “국가 차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2004년 중국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삭제하고 관영매체를 통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왜곡하는 등 2002년부터 계속된 중국의 동북공정 은 여전히 양국 간에 껄끄러운 문제로 남아있다.

 

역사적인 측면 이외에도 2000년 중국 마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했고, 지난 10월 9일 중국 공안들이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서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사를 폭행했으며, 2002년에는 중국 공안이 베이징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하여 탈북자를 끌어내고 외교관을 폭행하는 등 양국의 정치·경제적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주중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의원은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